반응형 old313 대표적인 의료 사고 판례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 의료과실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거나 아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피고인 의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판례는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27. .. 이전 1 ··· 76 77 78 79 다음 반응형
